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총유란 무엇인가?

비법인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능은 단체에 귀속되고 사용 및 수익 권능은 각 사원에게 속하는 소유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민법 제275조 제1항과 제278조에 근거하여 비법인사단의 재산 귀속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Q: 비법인사단의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는 총유물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포함되는가?

연구 결과,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는 장래의 채무 부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총유물 관리 및 처분 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 사원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

진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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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상욱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69 - 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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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인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민법에서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고 하고, 개별법에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과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비법인사단의 재산소유형태인 총유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사원전체에 속하고 후자는 개개의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의 내용은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행위, 총유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총유물의 보존행위,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다. 단순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 부담행위일지라도 장래에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담은 상당한 고액이 될 수도 있으므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행위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이러한 통설·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의 보호되는 반면에, 비법인사단과 거래한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되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권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비법인사단과 거래안전을 동시에 보호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On the legal relation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the Civil Code only has Articles 275, 276 and 277 that determine the type of property ownership and its management, therefore in principle, provisions concerning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xcept the provisions on the premise of the status of a juristic person in the Civil Code should apply to other legal relations.The propertie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re collectively owned by its membership. Meanwhile, due to the collective characteristic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the members only have the right to use and gain profits from the properties and do not have the shares of the properties of the association, so not only the dis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collectively owned properties but also the act of preservation is carried out in the name of the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nd it goes through the resolutions from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of the association.The debt guarantee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s the disposition of the future property. Therefore, the debt guarantee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s included in the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of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Futhermore, we cannot tell that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of property in collective ownership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are definitely invalid when it lacks the resolutions from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So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can guarantee others' debt validly even if they do not have the effective resolutions from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except when the creditor know, or do not know because of negligence, the lack of the effective resolutions from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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