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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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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00 - 32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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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설용지 입법개혁의 관건은 토지수용범위의 축소, 집체건설용지유 동의 허락, 그리고 도‧농 통일 건설용지시장의 건립이다. 개혁은 “절충”과 “급진”이란 2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절충” 경로는 시장에 진입하는 토지범위와 토지유동용도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이 있어 도‧농 통일의 건설 용지시장을 개혁하기에 부족하고, “급진” 경로를 해야 비로소 중국건설용 지개혁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다. 집체건설용지유동은 일련의 위험성을 유 발할 수 있지만, 집체건설용지유동의 제도적 설계, 이와 관련한 보완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고, 개혁목표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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