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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연구원 [Jthink] 연구보고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8년 5월호
발행연도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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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배경 및 필요성 ○ 지방도는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직결된 도로로 전라북도 주요 중심지와 각 시·군의 거점을 상호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되고 지역여건 변화(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라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의 중요도 및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발생 및 안전성 저하가 발생하여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의 확장·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일반국도 승격이 필요한 상황임 ○ 지방도의 국가 사업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논리 개발이 필요 하므로 이를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도의 국가 사업화를 위한 연구는 개별 사업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성 및 추진 논리가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중요 지방도 사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하고 체계적인 추진논리 개발을 통해 국가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방도의 국도·국지도 승격방안 수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와 안전성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해서 지방도 도로의 승격에 관련된 문헌검토(법적검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전라북도의 교통현황 분석 및 시·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 사업을 발굴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법령 검토 및 사례분석
제1절 법령 검토
제2절 기존 문헌 분석
제3절 사례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전라북도 지방도 등급승격 추진논리 개발
제1절 전라북도 주요 지방도 현황
제2절 승격 기준 설정
제3절 승격 사업 발굴 결과
제4장 전라북도 지방도 도로등급 승격 우선순위 선정
제1절 사업우선순위 선정 개요
제2절 사업우선순위 선정결과
제5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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