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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연구원 [Jthink] 연구보고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9년 12월호
발행연도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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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 중앙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탄소섬유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이해 부족으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임 ○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관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탄소섬유 분야가 가장 유력한 품목으로 꼽히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동차, 항공, IT,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소재를 필요로 하는 수요산업이 발달한 반면, 인조흑연, 탄소섬유, 활성탄소, CNT 등 주요 탄소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내에는 탄소산업에 대한 R&D, 수요 산업과의 연계 등 국내 탄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진흥 기능을 갖춘 기관이 전무한 상황임 ○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로 기존 부품소재 등 산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기구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1부처 1진흥원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점임 ○ 다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탄소산업 진흥 목적의 기구 설립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 논리 확보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2017년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탄소산업진흥원 단독 설립 방안(대안1)과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승격 방안(대안2)를 검토한 바 있음 ○ 2019년 초에 탄소융복합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에 특화된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관 설립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하여 중앙정부 및 기획재정부의 설득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분석
제1절 전국
제2절 전라북도
제3절 시사점
제3장 탄소 특화 소재부품산업 육성기관 설립 방안
제1절 추진 가능한 대안 검토
제2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설기관 유치 가능성
제3절 부설기관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제4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발전 전략
제1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발전 방향
제2절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정
제3절 특정연구기관 지정
제4절 탄소소재법 근거 전문기관 지정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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