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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7
- 수록면
- 335 - 343 (9page)
- DOI
- 10.5762/KAIS.2022.23.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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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적재원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및 참여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적 운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지원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양 및 매각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재원조달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리츠 상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공모 활성화, 앵커 리츠(Anchor REITs)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특별법 상에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정수익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여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를 현재의 100%에서 타 법에서 제시된 적정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민간투자 현황
3. 민간투자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례분석
4. 도시재생특별법상 민간투자 관련 조항 분석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T. H. Lee, A study on the vitalization of private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50,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20, pp.4-5.
S. I. Kang,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strument Risk Factor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124,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6, pp.31-35.
J. Y. Jung,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using REITs in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p.105,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pp. 95-97.
S. Y. Jung, Economic-Based Urban Regeneration Commercialization Strategy, Planni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 2016, pp. 22-30
S. G. Han, J. B. Kim, “Participation and Role of Private Business Sector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cus on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and Leading Developer in the UK-”, Seoul Studies , Vol.17, No.3, pp.25-44, 2016.
S. I. Kang,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strument Risk Factor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124,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6, pp.31-35.
J. Y. Jung,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Private Investment using REITs in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p.105,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pp. 95-97.
S. Y. Jung, Economic-Based Urban Regeneration Commercialization Strategy, Planni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 2016, pp. 22-30
S. G. Han, J. B. Kim, “Participation and Role of Private Business Sector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cus on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and Leading Developer in the UK-”, Seoul Studies , Vol.17, No.3, pp.25-4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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