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2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53 - 64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서울이 수도로 명기되어 있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서울이 통일한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다. 특히 균형발전론의 완성은 개정되는 성문헌법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기해서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할 때 실질적으로 완결된다. 이를 위해 개정헌법 3조 2항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 수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에 광화문 청와대와 세종에 제2청와대를 설치해<2극수도>를 완성해야 현재의 불완전한 행정부 구조를 현실화할 수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국회 본원이 세종으로 이전해 국회와 국무총리 및 다수의 행정부와 협치 할 수 있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981-00161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