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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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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제목은 “폴란드의 토지 및 기타 재산권의 재편과정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폴란드는 1990년 민주화된 이후에 사회제도의 개혁을 다양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토지제도의 경우에는 몰수된 토지를 반환하거나 보상하였고, 일반토지의 경우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사유화하였다. 그런데 폴란드의 토지사유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토지제도를 재편하여야 하는데, 우선 농지소유권의 경우에는 농민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유화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농지소유권을 분급 받은 농지소유자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는 것도 병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폴란드 #북한 #체제전환국 #재산권 #토지 #토지소유권의 재편 #Poland #North Korea #Transition Countries #Property Rights #Land #Reorganization of Land Ownershi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체제전환 후 폴란드의 토지 등 재산권 제도 재편과정
Ⅲ. 폴란드의 토지 등 재산권의 재편과정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규판 / 1994 /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bpia 김성욱 / 2014 / 남북한의 통일 이후 북한주택의 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법과정책 20(1):137~155 dbpia 김성욱 / 2016 / 러시아의 주택개혁이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 통일과 법률 (28):71~90 Crossref 오미진 / 2020 / 북한 협동농장의 재편과 관련한 체제전환국 사례 / 집합건물법학 34:147~174 dbpia 김성욱 / 2014 / 북한 주택거주인의 보호방향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경희법학 49(2):77~10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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