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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64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2 - 3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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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전세계 보호주의 무역조치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GVC 확장 둔화, 영국의 EU 탈퇴 등 지속적인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략산업에서 안정적 공급망의 구축은 주요국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리쇼어링은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주요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유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현격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유턴법이 가지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턴법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폐지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유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별 차등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위기술산업, 의료 및 안보 관련 산업 등을 이러한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유턴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포함하여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유턴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정책들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턴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과 공식화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글로벌 환경변화와 리쇼어링 정책
3. 우리나라 유턴 정책 추진 현황
4. 한국 현실을 반영한 유턴 정책 추진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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