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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대 이후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 전체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변화지수는 201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조변화지수의 절대치와 상대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 구조변화의 방향은 과거의 ‘제조업 확장형’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구조조정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OECD 30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구조변화지수의 크기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비교적 높은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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