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석기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54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 - 20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경협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경협에 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작 남북한 산업협력에 관한 핵심적인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실현 방법론과 북한의 지역 및 산업육성 정책이나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 전략 등을 포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해주특구 건설이나 개성공단 확장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서해안 지역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 벨트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초기부터 개성공단형의 대규모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평양 등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의 개별적인 협력사업이나 중소규모 경제개발구 건설을 먼저 추진하고, 대규모 경제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개선되고 북한의 수용능력이 확충된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추가적인 수송망 확충이 필요하고, 산업여건이 좋지 않은 해주보다는 노동력, 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나은 평양 · 남포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선, 청진, 함흥, 원산 등 북한 동해안 중화학공업지대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 거점구축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진은 한반도신경제구상의 동해안경제벨트나 신북방정책의 북한측 거점으로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산업이나 업종이 아니라 전 산업에서 가능한 형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민간과 정부 및 공공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각 경제주체들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입체적인 협력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필요
2. 변화된 환경과 남북경협 추진 원칙
3.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4. 서해경제특구 추진방안
5. 남북한 경제협력 거점 개발 문제
6. 남북한 경제협력 업종 문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이석기 이슈페이퍼 2019 .08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이석기 ,  김경유 ,  김종기 외 9명 연구보고서 2016 .12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이규석 사회과학연구 2011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32-0016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