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상 쟁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와 같은 공부상 소유 명의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민법, 상법, 형사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며, 세법에서도 과세상 여러 쟁점을 발생시킨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명의신탁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이 된다.

Q: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연구 결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의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없다면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적법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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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2집(통권 제56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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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법률관계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부동산과 주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글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 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관련한 쟁점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보았다. 첫째,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인지 여부, 둘째 상속재산이라고 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결정, 셋째 납세의무자결정(이는 주로 해당 재산에 대해 유증 등이 존재하는 경우 문제됨), 넷째 상속인 등이 해당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특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둘째 상속재산이라고 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법률규정에 의해 명백하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상속이 개시된 후 재산의 귀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납세의무자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 유증 등이 존재하는 경우 유증이 조건부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일단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이 타당하다. 넷째 상속인 등이 해당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섯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몇 가지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의 시사점] 여전히 자산을 명의신탁해 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그러한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속세 과세상 쟁점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향후 유사한 과세사례에서 과세법리를 확립하는데 이 연구가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Although title trust is controversial in both civil and commercial law, it also causes various problems in tax law. Among them, this article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title trust property during inheritance tax taxation. Regarding the inheritance tax on title trust property, it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cases. First, if the decedent is a title trustee, whether the property can be taxed as inherited property. Second, conversely, if the decedent has entrusted the property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as a title trustee, the property is subject to inheritance tax dealing with legal issu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econd of these cases. In addition, since the legal principles of title trust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asset, the discussion was limited to real estate and stocks.
[Methodology] This article divides the issues related to the inheritance tax on the property entrusted by the decedent into five categories as follows. The first is whether the property is an inherited property subject to inheritance tax. Second, if it is acknowledged that the property is inherited property, the tim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uty to pay inheritance tax becomes a problem. Third, the determination of the taxpayer is problematic. This is mainly an issue when there is a bequest, etc. for the property. Fourth, it is a discussion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penalty tax if the taxpayer fails to report the title trust property as included in the inheritance property. Lastly, in relation to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on title trust property, it is a review of special cases for the period of exclusion of the imposition. Lastly, the existence of speci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period for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on title trust property was reviewed.
[Findings] Among the five issues, the first, second, and fifth issues are clear to some extent in terms of legal provisions. However, the third and fourth issues are legally controversial.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in the case where the bequest was made by the decedent, but the condition of the bequest has not yet been fulfilled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so that the beneficiary has not acquired the property.
[Implications] Since there are still many cases in which assets are in a title trust, there are inevitably many cases in which such assets are inherited. This article summarizes the issues related to inheritance tax that can be controversial in this situation.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in clarifying tax law issues in similar taxation c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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