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관리론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실태 분석에 근거한 인력산정의 적정성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과학적 관리론이란 무엇인가?

노동자의 업무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업무 패턴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정하고 업무를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체계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다.

Q: 읍·면·동 맞춤형 복지 기능의 업무 표준화 가능성과 인력 산정 방식의 관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맞춤형 복지 사무는 처리 시간의 변동 계수가 높아 표준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괄적인 인력 산정보다는 실제 업무량 수준에 근거한 자율적 인력 배치가 더욱 적합하며 인력 산정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최지민; 김범; 이도은

doi:10.20484/klog.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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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김범 (서울대학교) 이도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31 - 358 (28page)

DOI: 10.20484/klog.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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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무원 인력규모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과학적 인력관리의 기본 전제인 계획의 준수성 및 업무의 표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과학적 인력관리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읍·면·동의 복지행정과 맞춤형복지 기능에 대한 업무실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56개 읍･면･동 중 44개의 복지기능 팀 구성이 중앙정부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았고, 특히 읍의 경우 그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및 간호 직렬 공무원이 복지행정 및 맞춤형복지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동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계획과 비교했을 때 읍·면·동 인력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무의 표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행정 및 맞춤형 복지 기능 내 사무별 처리시간의 변동계수를 구한 결과 변동계수가 100 이하인 사무의 비율은 복지행정이 91.5%, 맞춤형복지가 14.3%로 맞춤형복지 사무의 표준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해당 사무 또는 읍·면·동별 특성 등 예견하기 힘든 요인으로 인해 적정인력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무의 표준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일괄적 인력산정보다는 실제 업무량 수준에 근거한 자율적 배치가 더욱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accurately scientific management for local public official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s being carried out. Thus this study evaluated human resource management by analyzing the data based on the two criteria, compli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lan and the possibility of the standardization of a work which are the preconditions for scientific management. The data contains the information that how much time a public official of the Eup/Myun/Dong spends on the a specific work. Since there have been a government-led expansion in the social welfare of the Eup/Myun/Dong, for the robust analysis we narrowed the scope into welfare administration function and customized welfare function. As a result, 44 of the 56 Eup/Myun/Dongs’ team members did not match the central government"s guidelin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welfare and nursing officials were mobilized for other functions other than welfare administration and customized welfare functions. This shows that the employment size of Eup/Myun/Dong is not sufficiently achieved compar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the standardization of work, we calculate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CV) of each work in welfare administration and customized welfare functions. The portion of CV below 100 was 91.5% and 14.3% respectively for welfare administration and customized welfare function which means that the standardization of work in customized welfare function is difficult. This indicates that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size of the appropriate manpower in advance due to unpredictable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tself or each Eup/Myun/Do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the possibility of standardization is low, an autonomous arrangement based on the actual workload may be more appropriate than the collective calcul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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