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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
- 수록면
- 20 - 29 (1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뉴노멀’ 상황과 2015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신기후체제’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에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단순히 온실가스 저감 및 화석에너지 사용감축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원 및 고용창출원으로서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등 주력 재생에너지 시장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 비해서도 아직 많이 뒤처진 실정이다. 작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전력원의 ‘탈원전 ·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며 그러한 정책적 고민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국내시장을 각종 유무형 장벽을 통해 거의 독점적으로 자국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 · 운영 등관련 서비스산업의 낙후로 설치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일본도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국내시장의 효율적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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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1. 머리말
- 2.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과 국내 실태
-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 4.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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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22-332-0016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