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의 구체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헌법적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공공조달이란 무엇인가?

공공조달은 행정주체가 교육, 국방, 시설, 사회간접시설, 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이다. 이는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국가경제규제 사이의 완충재 내지 매개체로서 기능하며, 시장경제의 조건을 보장하고 사회적 요소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Q: 공공조달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국가 개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연구 결과, 공공조달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수단으로 사용될 때 국가 개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 특혜 규제 등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이는 수익적 또는 침익적 규제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김소연

doi:10.31779/plj.23.3.20220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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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소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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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하에서 공공조달은 경제질서 내에서의 사회적 정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경쟁의 원리와 공정성의 원리를 이념적 두 축으로 삼아 운영된다. 경쟁의 원리와 공정성의 원리의 조화를 꾀하는 만큼, 공공조달은 그것이 실현되는 모든 단계에서 자유시장경제질서 내에 존재하는 경쟁적 요소의 극단적인 과두화를 막고, 경제질서 내에서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국가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작용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은 공공조달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정의의 구체화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방안은 공공조달의 입찰과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이라는 전(全) 단계에서 구현되는데, 입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참여제한 제도, 낙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의 구체화 문제로서 종합심사낙찰제도, 계약체결 및 이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 등이 그 예이다.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규제들은 모두 경쟁력 없는 자를 공공조달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양질의 공공조달을 실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경쟁력 제고방안 외에도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의 대등성 확보나 정보공개의 질과 방식의 개선 등이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조달의 전(全) 단계에서 요구된다. 공공조달의 공정성의 원리가 공공조달의 전(全)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회의 균등이나 국가개입의 중립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공공조달의 모든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의 신뢰성 확보를 주내용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public procurement has significance as a means of realizing social justice within the economic orde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within the economic order can be interpreted as allowing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of the state so as to ‘form the social situation and conditions in which all economic agents can actually exercise economic freedom’. Therefore, public procurement serves as a balance between individual economic freedom and national economic regulation in all procedures in which it is realized. In other words, public procurement can act as part of an effort to prevent the oligarchy of competitive factors existing in the free market economic order and to make it compatible with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When discussing public procurement as a means of realizing social justice within the economic order of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supporting and nurtuing SMEs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means to materialize social justice to be achieved through public procurement. As public procurement is interpreted as the realization of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public procurement is realized center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and transparency, which is implemented in all stages of public procurement including bidding and successful bid, contract conclusion and execution.
First, as measures to support nurture SMEs in the bidding stage of public procurement, the system that restricts the qualifications of unjust bidders and the system that restricts th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ompetitive bidding can be considered. In the successful bid stage,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successful bidder. Finally, in the contract conclusion and execution stage,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due to non-performance, etc. All procedures at each stage have the meaning of realizing high-quality public procurement and enhancing the self-reliance of SMEs by excluding those who are not competitive from the status of contracting parties.
However, while these measures may be effective in enhancing competitiveness, they may have limitations in the transparent disclosure of system operation required in all stages of public procurement. Accordingly, supplementary measures were needed to improve the fairness of public procurement and to 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that may appear among various participants. The securing of equality between the buyer and the supplier in the public procurement process 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and method of information disclosure can be considered as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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