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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있더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역할을 하지만 지방의원은 행정적 역할을 하므로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논리는 과연 타당한가?
이 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성에 관한 기존 사법부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기관이 위상은 달라도 그 정치적 역할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다. 둘 다 선거를 통한 권력 위임과 토론을 통한 의결이라는 대의기관의 특징을 공통으로 갖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인식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탄생한 제도보장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헌법과 법률상 자치권의 의미도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성에 관한 기존 사법부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두 기관이 위상은 달라도 그 정치적 역할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다. 둘 다 선거를 통한 권력 위임과 토론을 통한 의결이라는 대의기관의 특징을 공통으로 갖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인식은 바이마르공화국 시기 탄생한 제도보장이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상 지방자치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헌법과 법률상 자치권의 의미도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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