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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법은 일반적인 상황의 평균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것이니 만큼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언중심적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하여 모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법문에 포섭시키거나 배제시키기 위해 목적론적 해석이나 법형성적 판결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성을 가지는 만큼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을 중시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 및 확장해석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문언을 중심으로 전체적 조화론적 해석을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법률행위 해석방법 및 타당한 법해석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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