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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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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정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충한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9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12 - 219 (8page)
DOI
10.5762/KAIS.2022.23.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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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4년 11월에 개정 강화된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 기간인 200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8개 도서 분야별 가격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추정한다.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가격규제정책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381로 나왔는데 이는 도서 수요가 가격탄력적임을 의미한다. 가격규제정책에 의해 도서 가격이 15% 상승한다면 도서 판매량은 20.72% 감소한다. 따라서 출판산업의 총판매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도서 판매업자들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금지하는 강화된 도서정가제는 중소 도서판매자들의 이윤을 증대시키는데 실패하게 된다. 도서 구매자들은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구매를 줄이므로 시장활동은 위축되므로 결과적으로 가격규제정책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며 사중손실을 발생시킨다. 도서출판산업의 가격규제라는 방식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출판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성과를 악화시킨다.
#Price Elasticity #Fixed Book Price Scheme #Demand For Books #Economic Effects #Social Welfar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실증분석
3.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K. S. Kim, C. G. Kim, S. M. Park, An Economic Analysis on the Enhancement Policy for the Fixed Book Pricing Scheme, p.67, KPIPA Research Report,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Korea, 2013, pp.37-49. google schola K. B. Bin, S. J. Woo, An Economic Analysis On The Book Industry Demand Function And Price Elasticity: Using AIDS Model, p.181, KPIPA Research Report,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Korea, 2014, pp.145-170. google schola S. Cho,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Enhanced Fixed Book Pricing Scheme, p.98, KDI Policy Study 2015-0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15, pp.59-75. google schola T. J. Webster, "Retail Consolidation And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Books",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 No.12, pp.27-34, Dec. 2002. DOI: https://doi.org/10.19030/iber.v1i12.4005 Crossref G. Bittlingmayer, "Resale Price Maintenance In The Book Trade With An Application To Germany",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144, No.4, pp.789-812, Dec. 19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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