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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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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은주 (국토연구원) 박종순 (국토연구원) 성선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홍제우 (한국환경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60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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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분석결과 봄, 겨울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2019년 기준)
② 공간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와 그로 인한 영향이 달라지므로, 공간특성에 기초하여 국토공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③ 미세먼지의 농도(평균농도와 고농도 빈도)와 노출(총인구수와 취약계층 비율)을 고려하여 리스크 기반의 국토공간 유형을 3개(높음-중간-낮음)로, 직·간접 영향인자를 활용하여 영향인자 기반 국토공간 유형을 3개(A, B, C)로 구분함
④ 미세먼지대책으로서 배출량 감축뿐만 아니라 저감, 적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음
⑤ 미세먼지로 인한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적응정책과 정보시스템을 우선 수립 및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미세먼지 발생 억제대책 및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미세먼지의 시·공간적 현황 및 공간맞춤형 대책의 필요성]
[2. 미세먼지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 국토공간 유형구분]
미세먼지 리스크를 고려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미세먼지 영향인자를 고려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리스크-영향인자 통합 국토공간 유형 구분
[3. 국토공간 유형별 맞춤형 대책 수립 방향]
미세먼지대책 수립 체계
통합 국토공간 유형별 미세먼지대책 수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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