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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태관 (국토연구원) 백정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57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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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권 확대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환승센터의 구축 실적은 계획 대비 미흡한 수준

②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설계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음
- 해외 주요 국가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데 비해 국내 광역환승센터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축비용을 부담

③ 지자체별 재원분담방안과 국조보조방안으로 구분하여 광역환승센터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
- (지자체별 재원분담) 환승센터의 위치, 대안교통시설의 유무에 따라 지자체별 영향권과 수혜인구가 달라지는 광역환승센터 영향권 산출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재원을 분담
- (국고보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증가 등 광역환승센터로 해당 지자체의 추가적인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국고보조방안을 모색

목차

[주요 내용]
[정책방안]
[1.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의 정의 및 필요성]
생활권 광역화로 인해 광역교통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나 환승시설에 대한 관심은 미흡
대도시권 광역교통에서 광역환승센터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지만 추진성과는 계획 대비 미흡한 수준
인구 및 광역통행 추이에서 대도시권은 점차 확산되는 양상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역통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
광역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광역환승센터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
[2. 광역환승센터 구축 관련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분석]
광역환승센터 구축 및 설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원조달방안은 미흡한 실정
주요 해외 국가의 경우, 국가에서 광역교통시설 구축비용을 지원
국내 광역환승센터 추진 사례는 민간에서 구축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대부분
[3. 광역환승센터 구축 효과 분석]
지자체별 재원분담 관련: 지자체 간 재원분담 기준 마련을 위해 광역환승센터의 영향권 분석
지자체별 재원분담 관련: 환승센터의 위치와 대안교통 시설 존재에 따라 영향권과 수혜인구 변화
국가보조 관련: 광역환승센터 구축은 해당 지자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추가 편익 유발 가능
[4. 광역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
국고 보조 관련: 광역환승센터의 중요성을 반영한 적정 투자 규모 산정 필요
자체 재원분담 관련: 지자체 갈등 완화 및 합리적 재원 분담방안 제시
민간 자본 유치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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