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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대형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입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과 책임의 외부화(“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논문은 문제의 발생 경위를 이론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생겨나는 법익보호의 우연성 문제는 형사입법자의 처벌 구상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역기능적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글은 사업주의 조직화책임을 구상하고, 그 유형을 세분화하며, 사업자의 정범성 표지를 조직화책임 및 조직지배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책임의 재내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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