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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321 - 3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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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로서 중앙예산의 종속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Musgrave의 3대 기능 중 자원배분 기능에만 연관이 있다는 소극적 입장에 머물렀으나,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방재정의 규모 확대에 따라 이제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의 기능도 국가재정 기능과 같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근년, 저출생, 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정부부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작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침체된 경제상황 하에서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은 더욱 어려워진 반면,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재정지출 요구는 강해지고 있어 재정지출에 관한 효율적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남도의 재정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승수를 도출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파악하고 나아가 효과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의 재정탄력성은 0.065로 충남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충남의 GRDP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재정지출 변수의 산출탄력성 추정값을 사용하여 도출된 2019년 기준 충남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승수는 1.41, 2020년 기준 1.29, 2021년 기준 1.14로 충남의 사회복지 지출은 지금까지 충남의 GRDP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단, 2022년 이후는 재정승수가 1 미만으로 추정되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당초 소득하위 88%의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으나, 경기도의 보편적 지급결정 후, 충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과 재정상황, 재정의 효율적·효과적 지출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역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정책추진의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근년, 저출생, 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정부부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작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침체된 경제상황 하에서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은 더욱 어려워진 반면,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재정지출 요구는 강해지고 있어 재정지출에 관한 효율적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남도의 재정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승수를 도출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파악하고 나아가 효과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의 재정탄력성은 0.065로 충남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충남의 GRDP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재정지출 변수의 산출탄력성 추정값을 사용하여 도출된 2019년 기준 충남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승수는 1.41, 2020년 기준 1.29, 2021년 기준 1.14로 충남의 사회복지 지출은 지금까지 충남의 GRDP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단, 2022년 이후는 재정승수가 1 미만으로 추정되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당초 소득하위 88%의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으나, 경기도의 보편적 지급결정 후, 충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과 재정상황, 재정의 효율적·효과적 지출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역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정책추진의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先行研究
Ⅲ. 忠清南道の財政支出
Ⅳ. 分析モデルおよび結果
Ⅴ. おわりに
参考文献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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