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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송용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현태 (한국자산관리공사)
저널정보
한국측량학회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한국측량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3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5 - 348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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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중 국·공유지는 면적기준으로 약 33.4%로, 이중 국유지는 약 25.2%, 공유지는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한 형태의 국유재산DB와 달리 공유재산DB는 지자체별 시스템 내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통합된 DB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거점 활용을 위하여, 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통합 활용·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의 활용단위별로 분류되고 활용·개발정보가 결합된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유재산 전국 통합DB의 단계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로부터 자료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칭 "국·공유재산정보센터"의 신설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유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시범DB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공간정보 #통합DB

목차

초록
1. 서론
2. 국·공유재산 DB 활용상의 문제점
3.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성(안)
4. 단계별 구축방안
5.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6. 국·공유재산 통합DB 구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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