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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0
- 수록면
- 428 - 436 (9page)
- DOI
- 10.5762/KAIS.2022.23.10.428
이용수
초록· 키워드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 및 기능 등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상만이 아닌 제품의 판매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갖는 장식적인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물건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이 제 · 개정되었다. 고도화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번의 「디자인보호법」을 개정을 했다. 하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제34조제4호에 따르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기능이란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갖고 있다. 동 규정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해 배타적 독점을 방지하여 산업발전에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규정이다. 하지만 디자인의 기능성과 장식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에서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개념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 외 디자인 제도에서 기능성 원리에 관한 사례 및 입법례 분석을 통해 기능성 원리에 따른 디자인의 요부판단 및 등록요건으로서의 기능성 원리 연구하였다. 현행 지식재산법상 디자인 기능성 원리에 대한 경계 구분방안과 부당한 경쟁제한 방지 장치로서의 기능성 원리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Design Protection 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unctional Principle
#Design
#Produc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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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디자인 제도에서의 기능성 원리 개념
- 3. 기능성 원리에 관한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
- 4. 결론
- Referenc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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