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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용빈 (가천대학교) 윤태화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3집(통권 제57권)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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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법인이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시 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피출자법인이 법인세 납부후 소득에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제도의 도입 목적, 개정 취지,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도입 당시와 현재 기업경영 및 재무현황과 지주회사 우대 근거인 지배구조 개선효과, 배당소득 환류세제 시행성과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익금불산입률의 각종 차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개선 방향은 각종 차등 폐지등 제도 단순화와 익금불산입률의 상향조정이다.
[연구의 시사점] 이중과세조정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제고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배당금 #불산입률 #이중과세 #지배구조 #배당성향 #dividend #the rate of non-inclusion #double taxation #governance structure #payout ratio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주요 개정 연혁 및 내용
Ⅲ. 기업 경영 및 재무 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Ⅳ.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제도 검토
Ⅴ. 개선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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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중교 ,  황남석 세무와 회계연구 20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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