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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희 (홍익대학교) 성현모 김보람 (고려대학교) 이상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상담학연구 제23권 제5호 (통권13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1 - 3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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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개의 심리상담 관련 발의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독점권이 명시된 자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체제와 유형을 파악하여 업무독점형과 능력인정형 자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후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의 사례에 비추어 독점권이 포함된 사업면허형 자격이 가져다줄 장단점, 1인 1개소 조항의 의미, 직업 자치단체(협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점권 관련 법안 조항의 비교와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심리상담 국가자격제도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심리상담사법 #심리사법 #상담사법 #업무독점권 #면허 #1인 1개소 #전문직 협회 #Psychological Counselor Law #Psychologist Law #Counselor Law #Exclusive right to practice #License #One place of business per certificate #Professional governing body

목차

서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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