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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23 - 150 (28page)
DOI
10.15617/psc.2022.10.3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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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 공간이 갖는 광범위한 공유와 확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디지털 사회의 안전 가치를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 양상들은 ‘안전(safety)’과 ‘안보(security)’로 이분화되었던 전통적인 물리적 환경과 구별되는, 안전 개념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본고는 이 같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접근 방식이 디지털 공간의 위험을 설명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점을 짚어볼 것이다. 특히, 의도성, 위해 요인, 적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사회의 안전 개념을 물리적 환경의 안전과 안보가 결합된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디지털 기반 사회의 위험 요소 발현 과정에서 관찰되는 안전과 안보의 혼재된 양상들이 세 가지 특징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위험의 대상과 수단의 확대가 낳는 ‘규모의 전환’, 위험 적용의 범위와 경계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경계의 전환’, 물리적 공간에 통제의 불확실성을 지닌 새로운 위험의 출현으로서 ‘진화체의 창발’이 그것이다. 이 같은 특징들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응 주체’와 ‘대응 수단’, ‘대응 원칙’에 대한 전환 또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 사회의 위험 양상의 변화에 조응하여 위 세 가지 측면의 대응 방식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물리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위해 안전 개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디지털 사회 #디지털화 #안전 #안보 #포스트 휴먼 #digital society #digitalization #safety #security #post huma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안전사회의 개념적 적용 범위와 초점
Ⅲ. 디지털 사회의 위험 요소가 갖는 세 가지 전환
Ⅳ. 디지털 안전사회에 요구되는 대응 메커니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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