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허용 범위 : 2022년 7월 21일 2016헌마388 등 병합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통신자료란 무엇인가?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의미한다. 이는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활용된다.

Q: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신자료 취득 대상 및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후 통지 절차가 미비하며, 취득한 자료의 보관 및 폐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보 오용 및 남용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정념

doi:10.56544/JBLR.2022.09.69.12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21 - 145 (25page)

DOI: 10.56544/JBLR.2022.09.69.12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가능하게 되지만 법원의 영장이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본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명시된 통신자료 취득 대상 및 범위는 물론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성격,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한편, 종국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법적 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주체 #통신자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소원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formation subject #Communication dat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stitutional complaint

국문초록
I. 들어가는 글
II.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III. 2016헌마388 등 병합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IV.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