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소득에 대한 조세 지원 - Patent Box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Patent Box 제도란 무엇인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감면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의미한다.

Q: Patent Box 제도 도입 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실질적인 연구 개발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넥서스 접근법을 적용하고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병행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경봉; 하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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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하홍준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5卷第2號 (通卷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91 - 53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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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득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PB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입법안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쟁점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1) 기업의 범위(대·중·중견·소 기업 등,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에 국한하는 문제 등), 2) 지식재산 소득의 범위(제조물품에 국한하느냐, 로열티·기술거래·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느냐의 문제), 3) 지식재산소득의 계산방법(지식재산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의 문제), 4) 부적격소득의 검증방안(생산 등에 직접적인 관련없는 지식재산권, 확대해석되거나 반영된 지식재산권 검증 방안), 5) 공제 또는 감면 비율(대·중·소 기업의 차등 비율 적용, 산업별 차등 적용 등)
ⅰ) 기업의 범위(대·중·중견·소 기업 등,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에 국한하는 문제 등)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포함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중소기업 등에 국한하여 도입하여야 한다면 PB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충분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지식재산 소득의 범위(제조물품에 국한하느냐, 로열티·기술거래·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PB제도는 지식재산 관련 적격소득을 판매소득, 라이선스 수수료, 기술거래소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손해배상, 보험 수익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상 등 모든 지식재산 소득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ⅲ) 지식재산 소득의 계산방법(스트리밍 방식), ⅳ) 부적격소득에 대한 부인규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시행규칙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tax support system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was summarized, and the legislative proposal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PB regime, which is being discussed recently, was reviewed mainly on the following several issues. 1) The scope of the company (large, medium, mid-sized, small, etc., issues limited to high-tech or new industries, etc.); 2)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limited to manufactured goods or whether it includes royalties, technology transactions, damages, etc.); 3) Calculation method of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problem of how to calculate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4) Verification method of ineligible incom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t directly related to production, et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erification method that has been interpreted or reflected ), 5) Deduction or reduction ratio (applied differential ratio for large,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differential application by industry, etc.)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clusion of large enterprises in relation to ⅰ) the scope of the company (large, medium, mid-sized, small enterprises, etc., issues limited to high-tech or new industries, etc.) If the introduction is limited to SMEs, it should be reflected at a sufficient or acceptable level in the design process of PB regime.
Regarding ⅱ)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the issue of whether limited to manufactured goods or whether royalties, technology transactions, damages, etc.)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UK PB regime is being extended to the qualifying income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o include all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including sales income, license fees, acquisitions from technology exchanges, damages due to infringement, other damages, insurance income, or compensation arising from incidents.
iii) Calculation method of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streaming method), iv) denial of ineligible income, etc. will need to b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r in detail in the Enforc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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