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그린 뉴딜이란 무엇인가?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문제와 저성장, 양극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틀에서 환경보전, 경제개발, 사회정의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인프라로의 급속한 전환, 순환적·포용적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Q: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후예산제 도입을 통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그린리모델링 사업성 평가 시 생애주기 비용 고려, 공공건물 리모델링 중간조직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차 보조금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충전 인프라 확충, 도로 공간 재편 및 수요 억제 정책 강화, 그리고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유정민; 김고운; 윤서연; 주재욱; 김정아; 함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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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정민 (서울연구원  ) 김고운 (서울연구원) 윤서연 (서울연구원) 주재욱 (서울연구원) 김정아 (서울연구원) 함수한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20-PR-20]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165 (1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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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Amid climate crisis, stagnated economic growth, social inequity, and economic depression by COVID-19, Green New Deal(GND) is being actively promoted in a number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GND needs to be implemented with a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imary objective of GND is transforming current cabon-dependent infrastructure. Regarding the economic development, growth-oriented economic system needs to shift to a more inclusive and circular one. In terms of social equity, ‘just transition’ needs to sought for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GND. In implementing GND policy, the role of public sphere, particularly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is important.
Seoul initiated GND in 2020 with an aim of 2050 carbon neutrality and made a implementation plan in 2021, which includes projects and policies with targets by key five sectors. This study identifies the issues and barriers of each projects and proposes a reform policies.

[표지]
[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방법 및 구성
[02. 기후·경제위기와 탈탄소 전환]
1_기후위기
2_경제위기
3_기후·경제 위기 대응, 그린 뉴딜
[03. 국내·외 그린 뉴딜 사례]
1_해외 그린 뉴딜
2_국내 그린 뉴딜 추진 현황
[04. 2020 그린 뉴딜 정책의 방향]
1_녹색성장의 경험과 2020 그린 뉴딜 개념
2_저탄소 인프라로의 급속한 전환
3_공공 영역의 확대
4_정의로운 전환
5_지역중심의 그린 뉴딜 실행
[05.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 추진기반 진단]
1_서울시 그린 뉴딜
2_서울시 그린 빌딩
3_서울시 그린 모빌리티
4_서울시 그린 숲
5_서울시 그린 에너지
6_서울시 그린 사이클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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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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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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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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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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