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검토 ―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심사 및 법관의 개별적 선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소재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선거권이란 무엇인가?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최소한도 요건이자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긴요한 수단이다.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내적 권리이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나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Q: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성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선거권은 국가 정당성의 원천이자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루이며, 헌법 제24조가 선거권을 포괄적인 입법형성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와 국제법원도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김종현

doi:10.38176/PublicLaw.2022.10.5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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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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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민주주의의 최소한도 요건이며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긴요한 수단이나, 주요 국가들은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궁극적인 문제는 선거원칙 자체보다는 선거권의 침해라는 점, 선거권을 제한받은 자는 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 그 위헌성을 다투리라는 점, 국제규범과 국제법원이 선거권 제한 입법에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점 등을 생각할 때, 기본권 제한입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해온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강도 또한 엄격해야 한다. 선거권은 국가 정당성의 원천이자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루이며,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을 포괄적인 입법형성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과 국제법원들도 비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범죄자의 제재, 시민으로서의 책임성 함양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나, 범죄자의 제재 측면에서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1년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 선거권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선거범 등의 선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의 종류·행위자의 반사회성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일정요건 하에 선거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및 제한되는 기간을 알 수 있도록, 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결주문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관이 개별 사안들마다 재량에 따라 선거권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선고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The right to vote is the minimum requirement of democracy and is an essential means of exercising people’s sovereignty, but major countries maintain criminal disenfranchisement.
Those who have been restricted the right to vote will mainly fight for its unconstitutionality through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1) of the Constitution. Also, international norms and international courts app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legislations that restrict voting righ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that restrict the right to vote according to the existing criteria for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that restricts the basic rights.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that restricts the right to vote due to conviction of a criminal offense must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trict rules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vote is a source of national legitimacy and a bastion of basic liberal rights. Not only that,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mean that the right to vote is left to broad legislative discretion.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urts also strictly app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nsuring fairness in elections, preventing crimes, imposition of sanctions to criminals, enhancing civic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are recognized as legitimate legislative purposes that limit the right to vote.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vote will not secure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prevent crimes, enhance civic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Therefore,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is recognized only in the aspect of imposing sanctions by criminals.
Restriction of the right to vote based on the sentence of one year does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However, long-term restrictions on the voting rights of minor electoral offenders do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Since the public interest that can be achieved by criminal disenfranchisement is limited, it is necessary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s convicting to specify whether and how long the defendant’s right to vote is restricted. However, it is not essential and undesirable for judges to decide whether to restrict the right to vote on individual cases by exercising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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