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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은 제14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제14조는 규약에서 가장 긴 조항으로 제1항은 재판상 평등권과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형사재판상 피고인의 권리,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 상소권, 형사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 원칙 등을 보장한다. 규약의 조약기구인 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일반논평,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다수의 개인통보사건을 통해 규약 제14조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모든 당사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규약위원회가 제공하는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제14조 각각의 조항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규약 제14조에 관한 한국의 실행을 살펴보아 한국의 사법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화해온 과정과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 같은 논의는 각국의 국내법이나 법전통과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권리의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보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사법제도와 실행이 국제인권법상 기준을 선도하는 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이 글은 규약위원회가 제공하는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제14조 각각의 조항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규약 제14조에 관한 한국의 실행을 살펴보아 한국의 사법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화해온 과정과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 같은 논의는 각국의 국내법이나 법전통과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권리의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보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사법제도와 실행이 국제인권법상 기준을 선도하는 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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