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제정에 따른 행정상 강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행정상 강제란 무엇인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적법절차원칙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Q: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상 간극을 해소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개별 법률에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연결 규정을 추가하거나 구체적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규범력을 확보하고 직접강제의 보충성 요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방동희

doi:10.31779/plj.23.4.202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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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41 - 162 (22page)

DOI: 10.31779/plj.23.4.202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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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제3장 행정작용의 제5절 행정상 강제 부분에 행정상 강제의 종류,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즉시강제의 규정을 두고 행정상 강제의 각 제도를 한데 모아 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2023. 3. 24.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행정상 강제제도는 1949년 「국세징수법」, 1954년 「행정대집행법」 등 일부 분야에서의 일반법 체계와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부분적으로 두는 형태로, 일반법과 개별법이 분산되는 비체계적 혼합편제로 입법과 집행, 해석이 각각 이뤄져 왔다. 행정상 강제제도 일반을 아우르는 체계와 내용은 행정법 교과서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행정상 강제’ 영역을 통해 이론으로 모아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금번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행정상 강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체계로 집성되어 실정법 내로 편제된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는 행정집행의 영역에 있는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와 즉시강제가 편입되어 각 제도의 개념과 요건 및 절차가 명시되었고, 이러한 입법기준과 적법요건의 명확화는 그 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이뤄졌던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집행의 개별 제도를 한데 모아 구조화와 체계화를 달성했다. 다만, 행정상 강제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개별법령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행정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미리 예측하고,「행정기본법」의 원래 목적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각 조항의 시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행정집행법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행정상 강제 규정 중 기존 규정과의 관계상 오히려 해석의 혼란과 중첩을 가져오거나(체계 검토), 일반화된 강학상 용어로 개별법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해석이 요구되거나(용어검토), 입법기준을 위반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상 강제의 효력에 대한 추가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요건 검토) 등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행 이후에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끝으로 「행정기본법」을 통하여 행정상 강제에 관한 여러 제도를 한데 모았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행정집행법의 구조와 체계(요건, 효과, 하자, 구제, 쟁송 등)를 구상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set the typ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 imposition of performance execution, direct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in Section 5 Administrative execution of Chapter 3, Administrative Action, and put together each system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se regulations will come into effect on March 24, 2023.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Basic Administrative Act」,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system existed in the general system of laws in some fields such as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 1949 and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in 1954, and some regulations on the amount of compulsory performance, direct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in individual laws. Legislation, execution, and interpretation have been carried out in a non-systematic mixed organization in which the general law and the individual law are dispersed in the form of partially placing the law. The system and contents encompassing the general administrative compulsory system were gathered as a theory through the ‘Means of Ensuring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 or ‘Administrative execu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Textbook.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it was consolidated into one system that encompasses all administrative compulsion and organized into positive law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administrative enforcement, compulsory collection, compulsory performance, direct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were incorporated in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domain, and the concept,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each system were specified, and these legislative standards and legal requirements The clarification of the system achieved structuring and systematization by bringing together individual system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or administrative execution that had been systematically dispers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dict in advance how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Compulsory Act will be expressed as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and how they will be realized in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arts that go agains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in advance. In this article, the areas that may be problematic in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vision of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improvement measur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law system were reviewed. Among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regulations, in relation to existing regulations, it may lead to confusion and overlap in interpretation (system review), or a separate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aws and the「Basic Administrative Act」 is required with generalized academic terms (term review). ), it is most important to minimize the confusion that will occur after implementation based on possible scenarios such as the part that requires additional interpretation (requirement review) of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ased on the law that violates the legislative standards. Finally, if various systems related to administrative execution have been gathered together through the「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the next step will be to continue the discussion of designing the structure and system (requirements, effects, defects, remedies, litigation, etc.)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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