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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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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산재근로자 재활의 이론적, 제도적 배경을 고찰하고 재활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재 재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한 본 연구는 프랑스의 산재근로자의 재활이 어떻게 개념화되고 해석되는지를 검토하고, 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인 접근성, 적절성, 통합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건강보험 및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통한 보편적 급여, 산재근로자 중심의 사회적 동반에 의한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재근로자 재활을 위한 조기 개입이 사전 의료 검진, 직업이탈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건강보험 기구, 의료･보건･복지･고용 관련 전문 인력 등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드러났다. 즉, 프랑스 재활서비스의 제도적 환경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체계와 사회적 연대 방식의 포용적인 사회서비스를 지향하며, 우리나라 보다 적극적이고 강화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산재 재활서비스의 현장은 보편성과 개별성 중심의 공공 재활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고용 촉진 및 유지 정책의 확대, 예방적 개입,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및 연계협력 활성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산재근로자 #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프랑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산재근로자 재활 및 재활서비스의 이론적 고찰
Ⅲ. 프랑스 산재 재활서비스의 전달 체계 분석
Ⅳ. 프랑스 산재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과 그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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