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295 - 319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직자 백지신탁의 직무관련성 포괄적 적용 여부,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범위, 백지신탁 재산 범위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백지신탁 관련 법령과 담당기관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캐나다는 「정부윤리법」과 「이해충돌법」 등의 법률을 통해 백지신탁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영국은 「장관행동강령」의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자율적인 백지신탁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국가는 백지신탁 시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였고,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공직자들을 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하였으며,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재산이 백지신탁 대상으로 적용 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 분석결과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백지신탁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공직자 백지신탁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 Ⅲ.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운영 실증분석
- Ⅳ. 백지신탁제도 분석 함의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