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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05 - 252 (48page)
DOI
10.30833/LTPR.2022.11.1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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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NFT라 불리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NFT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확립된 정부의 정책이나 법적 규제는 전무한 상태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으로 규정돼 법적 정의는 마련된 상황이나 NFT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2017년 4월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자산(암호화폐)에 해당하는 토큰의 취급에 대해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이 필요한데 이 시장의 진입장벽의 높이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설계를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블록체인 사업으로서 NFT를 취급하는 사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으로 번역되며 대체성이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전전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트코인(BTC) 다음으로 지명도를 갖는 암호자산인 이더리움(ETH) 구조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규격인 ‘ERC 721’이라는 규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과 캐릭터를 NFT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이며, 그 외에도 회화(디지털 일러스트)나 회원권 등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보다 먼저 법적 규제와 정책마련을 마친 일본에서의 NFT에 관한 여러 법률문제와 논의에 대해서 개략적인 정보를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NFT에 대한 기본지식에서부터 NFT 사용의 장점 및 향후 잠재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검토했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를 실시했다. 필자의 생각으로 NFT는 오늘날 예술과 게임의 세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NFT가 우리 삶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많은 기업과 유명 인사들이 이미 NFT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NFT가 어떻게 활용 될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NFT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법률 제정은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 회색지대 상태에서 NFT가 발행되더라도 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NFT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재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NFT 관련 사기를 다루는 법안은 앞으로 주요쟁점이 될 것이다. 연구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법상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지만, ‘디지털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데이터와 같은 무기체(無機體)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토큰에 불과하며, NFT를 이전한다고 블록체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의 이전, 즉 당사자 간 합의(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NFT의 매매’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무엇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NFT의 법적 위치설정이나 NFT의 거래와 관련된 법적 규제 및 권리관계의 정리는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NFT의 해킹이나 NFT아트의 저작자와 구매자 사이에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등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NFT의 사법 및 금융규제상의 위치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NFT를 활용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소재로 하여 NFT의 거래에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권리관계 그 외의 법적 논점이나 계약에 있어서의 주의점 등 실무상의 유의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체불가능성 #디지털 토큰 #저작권 #블록체인 #실제예술품 #암호자산 #non-fungible #digital token #copyright #blockchain #real art #crypto asse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NFT의 법규제와 실무상의 유의점
Ⅲ. 금융규제상 NFT의 법적 위치
Ⅳ. NFT아트와 저작권법의 관계
Ⅴ. 리얼아트와 NFT아트의 법률관계 비교검토
Ⅵ. NFT 플랫폼(이용규약)의 바람직한 규제 방향
Ⅶ.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과 법적 규제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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