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약국의 가부에 관한 법적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이동식 약국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약국을 의미한다. 이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의료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논의되는 형태의 약국이다.

Q: 현행 법령상 이동식 약국 개설이 어려운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 약사법 및 건축 관련 법령이 약국의 장소적 개념을 고정된 건축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형태의 약국 개설은 현재의 법적 기준으로는 허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노호창

doi:10.30833/LTPR.2022.11.10.4.301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는 장애 발생과도 연결되는데 특히 지방의 경우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이 많다. 문제는 이런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은 스스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병원의 경우 이동의 문제도 있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의약이라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정한 장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약국의 도입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약국을 통해 약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지방의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의약에 대한 접근권도 실현시켜주고 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닌지 발굴할 수 있다면 의료복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약사법이나 건축관계법 등을 통해서 보면 약국의 개념이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물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데 있다. 일단 법 해석상으로는 그러한 법령의 규제가 직업의 자유라든가 평등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위헌의 문제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다 좋은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규제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좋은 입법 및 정책의 실현은 가능한 것이다. 재난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이동식 약국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라든가 홈리스의 사회적 포용을 위해 이동식 목욕실을 도입한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 보면, 규제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약국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 상태가 위헌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very serious. Aging is also linked to the occurrence of disabilities, especially in rural areas, where there are many elderly and disabled people. The problem is that these elderly people and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have various difficulties in using pharmacies or medical services in hospitals, because they feel uncomfortable or difficult to move on their own, so they fall into the medically vulnerable class. In the case of hospitals, there is a problem of transportation, time and cost, so if even medicines are more readily available when needed, there will be certain advantages. If so, you can consider introducing a mobile pharmacy using a vehicle. Through a mobile pharmacy using a vehicle, a pharmacist and a social worker can travel together to places with the vulnerable people, realize their right to access medicines and, if necessary, discover whether or not they are subject to social welfare, which will be able to make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medical welfare.
Nonetheless, the problem is that the concept of a pharmacy is interpreted to mean a space in a building that is fixed in place, if you look at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the Acts regulating land and building. First of al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such regulations are not considered to be a matter of unconstitutionality that leads to violations of occupational freedom or equal rights. However, even if it is not unconstitutional, it would be possible to realize better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while preserving the effect of regulation for a better future society. Looking at the case of Japan, which introduced mobile pharmacies for the medically vulnerable in disaster areas, and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mobile bathrooms were introduced for social inclusion of the homeless, we can see that it is possible to realize policies in a better way with keeping regulations. In this paper, it is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current legislations are not unconstitutional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mobile pharmacies,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order to become a better society.

#의료 #의약 #약국 #이동식 약국 #자동차 #medical services #medicines #pharmacies #mobile pharmacies #vehicle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218809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