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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53 - 380 (28page)
DOI
10.30833/LTPR.2022.11.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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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반한 국민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욕구의 분출과 자신이 속한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수혜적인 입법욕구의 상승은 입법에 대한 갈등과 충돌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갈등은 ‘입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저해함으로써 부실입법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을 둘러싼 수혜자집단과 부담자집단의 관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과 충돌로 이어져 계층간·집단간 갈등속에 상호불신과 반목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는 입법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다양한 입법의사와 삶의 양태를 수렴하여 반영한 입법이 바로 ‘좋은 법률’로서의 ‘최적화 법률’을 의미한다.
‘좋은 법률’로서의 ‘최적화 법률’의 달성은 한나라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반영한 헌법적 가치와 공익실현의 목표하에 입법과정이 진행될 때 가능한 부분이다. 국민의 다양한 입법참여제도의 구축과 입법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입법의 입안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관리가 수반될 때 경쟁력 있는 질적 입법의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원천적으로 완벽한 입법의 달성은 불가능하다. 입법과정에서 끊임없는 질적 입법으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좋은 법률’ 및 ‘최적화 법률’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입법갈등과 부실입법의 원인을 검토하여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법률’ 또는 ‘최적화 법률’의 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입법 #입법갈등 #입법예고제도 #입법평가 #최적화 법률 #Legislative Conflict #Optimized law #Regulatory Legis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Public Hearings #Legislative Notice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원칙과 ‘최적화 법률’
Ⅲ. ‘최적화 법률’로의 입법목표와 입법의 실효성 문제
Ⅳ. 입법과정의 개선을 통한 ‘최적화 법률’의 달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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