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현황과 과제 - 일본과 독일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진

doi:10.30833/LTPR.2022.11.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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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27 - 572 (46page)

DOI: 10.30833/LTPR.2022.11.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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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무효를 쟁점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이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사업인가나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계획결정 자체에 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소송에 의한 구제가 도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인가의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주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독일에서는 ① 형량의 누락, ② 형량의 부족, ③ 형량의 오평가, 또는 ④ 형량의 불균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이익형량의 요청에 대한 위반이 있으며, 더욱이 형량과정과 형량결과의 양면이 법원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인 바,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지구상세계획에 대한 규범통제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상기의 도시계획 쟁송제도의 제안에 비추어 보면, 일본에서도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적법성·유효성을 다투는 특별한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인가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제문제로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법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행법 하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다투는 경우의 중요 논점, 즉 처분성과 소송 선택 및 위법성 심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도시계획쟁송제도 등의 입법론에 대해서도 분석 및 평가를 덧붙인다. 덧붙여 입법론에 관해서는 2006년 보고서 및 2009년 보고서를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하지만, 1983년 11월자의 행정절차법 연구회 보고-법률안 요강(안) 및 2012년 6월 15일자의 일본변호사협회의 행정사건소송법 제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이나마 언급한다.

In Japan, the disposabil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ct is not recognized, and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confirmation litigation is being used as a party litigation with the issue of illegality or invalid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Although it is possible to contest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n the litig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urban planning project authorization or building disposition, it is sometimes interpreted that disadvantages arise from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tself before such a disposition is taken. In such a cas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remedy under the current law. And if the disposabi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not recognized, relief through the parties’ lawsuit should be sought. In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becomes a problem i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the urban planning project authorizati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cuses on the deviance and abuse of discretion.
In Germany, if ① omission of sentence, ② insufficient sentence, ③ erroneous evaluation of sentence, or ④ imbalance of sentence is recognized, there is a violation of the request for an appropriate benefit sentence. Moreover, it is a precedent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that both the sentence process and the sentence result are subject to review by the court. I think Japan should think the same way.
In view of the fact that normative control over global tax planning is recognized in Germany and the proposal of the city planning dispute system,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 special litigation for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ct in Japan and it takes a position where it is desirable.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considered as a disposition and a lawsuit for cancellation is filed or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an issue as a premise in the cancellation lawsuit such as whether it is an urban planning project, and how can we resolve such disputes? What should be done is also an important task.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knowledge obtained through the study of German law, important issues in the case of competing urban planning decisions under the current law, namely, disposition, litigation selection, and illegality examination, are reviewed, and then the legislative theory such as the urban planning dispute system is analyzed and add evaluation. In addition, the 2006 and 2009 reports are the main objects of review for the legislative theory. However, the Repor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tudy Group in November 1983 - the draft outline (draft) and the 2nd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Case Procedure Law of the Japan Bar Association dated June 15, 2012 are mentioned, to some extent.

#도시계획 #행정소송 #사업인가. 지구계획 #행정처분 #위법성 #urban plann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business accreditation. District plann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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