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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CB-03]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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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44 (3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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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머리말]
  3. [목차]
  4. 표 차례
  5. 그림 차례
  6.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8. 제1절 | 연구의 목적
  9. 제2절 |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2장 형사법원 및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쟁점 분석]
  11. 제1절 |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언론보도 분석
  12. 제2절 |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13. 제3절 |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관련 선행연구 분석
  14. 제4절 | 소결
  15. [제3장 판례 분석을 통한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16. 제1절 |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등 분석
  17. 제2절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분석
  18. 제3절 | 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19. 제4절 | 소결
  20. [제4장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형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사례 및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21. 제1절 | 피고인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22. 제2절 | 피해자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23. 제3절 | 증인의 인권보장 관련 요인
  24. 제4절 | 법관의 재판 진행 관련 업무 역량: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25. 제5절 | 법원의 공판 지원 업무 역량: 법정모니터링 자료를 중심으로
  26. 제6절 | 소결
  27. [제5장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
  28. 제1절 |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평가를 위한 기초 검토
  29. 제2절 | 형사재판 본질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30. 제3절 | 소송관계인 인권보장 본질 측면에서의 비판적 검토
  31. 제4절 | 소결
  32. [제6장 결론]
  33. 제1절 |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34. 제2절 | 군사법원 인권보장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35. [참고문헌]
  36. [Abstract]
  3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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