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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96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6 - 2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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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상 유지 편향의 한계
Ⅲ. 감춰진 핵심 의제: 집중 예방 규제 vs. 남용 행위 규제
Ⅳ. 개편 방향의 쟁점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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