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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11]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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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40 (6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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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지]
  2. [발간사]
  3. [목차]
  4. 표 차례
  5. 그림 차례
  6.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입법평가의 기초]
  11. 제1절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시스템
  12. 제2절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시스템
  13. [제3장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14. 제1절 2021 형사입법 현황
  15. 제2절 주요 이슈별 형사입법정책 현황
  16. [제4장 주요 정책별 형사입법평가]
  17. 제1절 아동학대
  18. 제2절 이해충돌 방지
  19. 제3절 스토킹
  20. 제4절 중대재해 예방
  21. 제5절 감염병
  22. 제6절 디지털 성폭력
  23. 제7절 군 사법제도
  24. 제8절 시사점
  25. [제5장 형사입법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고려한 평가 요소]
  26. 제1절 형사입법의 특수성과 입법평가 시 고려 요소
  27. 제2절 형사입법의 경향성과 입법평가 시 고려 요소
  28. [제6장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제도적 개선 방안]
  29. 제1절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해설
  30. 제2절 형사입법평가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31. [제7장 결론]
  32. [참고문헌]
  33. [Abstract]
  34.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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