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급여 압류금지의 합헌성 여부 – 양육비채권이 집행채권인 경우를 중심으로 (헌재 2018.7.26. 2016헌마260 결정)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수급권이란 무엇인가?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이 금지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퇴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Q: 양육비 채권 집행 시 공무원연금 수급권 압류 금지 조항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공무원연금의 압류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조항은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압류 금지 예외 인정 등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정은

doi:10.63827/SSLR.2022.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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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정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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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이 금지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권리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래 압류가 금지되고, 2015년 개정법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을 도입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압류금지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특성, 채권자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양육비채권과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대두된다.
대상결정은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를 상대로 수급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대상결정 이전에는 일반채권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선례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대상 결정과 선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양육비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 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대상 결정의 법정의견과 달리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양육비 등 채권의 확보와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사이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에서 대상 결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For the protection of the beneficiary,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enefits may be prohibited from being transferred, provided as collateral, or seized, as prescribed by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the right of a beneficiary to receive a public servant pension has been prohibited from being seiz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in 1960. The revised law in 2015 introduced a provision prohibiting seizure of benefits paid to beneficiaries below the amount stipulat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Under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various benefits are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the stabilization of living and welfare of retired public officials and their survivors, and the necessity of prohibition of seizure can be generally recognized.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reditors and the living conditions of creditors, there are cases in which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rohibit or limit the seizure of pension benefits uniformly. In particular, due to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child support claims and public servant pension entitlements, there is a need to reasonably adjust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creditors and debtors.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comment deals with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subject to adjudication, which prevents child support creditors from seizing all or part of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of the debtor, the public servant pension beneficiary. Prior to the decision, there was a precedent that acknowledg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seizure of public servant pension entitlements in the case of general creditors. In the following,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on the subject and precedents are reviewed, and considering 소 characteristics of child support claims, it is reviewed wheth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seizure of public servant pension benefits can be considered differently. In addition,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and Korean legislative theories regarding the rational adjustment between securing child support claims etc. and protect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reviewed. Finally,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decision on the subject in related discussions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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