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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국가-사회 관계에 있어서의 일본 시민사회의 변용을 심화된 페카넨의 ‘이중 구조’론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일본 사회를 관찰하는 기존의 논의들은 일본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이 침체됐다는 점에서 ‘약한 시민사회’라는 관점과 지역에 뿌리를 둔 커뮤니티의 형성과 네트워크, 강한 사회적 자본이 생성됐다는 점에서 ‘강한 시민사회’라는 관점이 양립해 왔다. 페카넨은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을 결합시켜 일본 시민사회가 공공정책제언을 위한 애드보커시 그룹의 결핍과 무수한 지역 시민그룹의 존재라는 ‘이중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페카넨의 ‘이중 구조’론을 바탕으로 이를 심화시켜 ‘이중 구조’론에 애드보커시 및 사회적 자본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능과 제도적 및 갈등적이라는 시민사회의 행동 양식의 두 축이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두 축의 각 요소의 결합과 그 정도에 따라 전후 일본 시민사회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변용해 왔는지 고찰한다. 이에 더해 1990년대 이후에 목격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이중 구조’의 균열 또는 해체를 견인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본 시민사회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한국에서의 이해의 폭을 넓혀 또 다른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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