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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수 (산업연구원) 천가현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8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6 - 5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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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고, 지금까지 양국 간 활발한 교역은 상호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한·중 교역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봉쇄 조치 및 중국기업의 경쟁력 상승 등으로 한·중 교역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지난해부터 대중 교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4개월 동안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단기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조적 변화로 인식할 수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모두 고위기술산업군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및 디스플레이 등으로 집중되고 있는 반면, 수입에서는 제조업 업종 대부분에서 대중국 수입 편중도가 매우 높고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대중국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기적 대중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중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기적으로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선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시장을 글로벌 단일시장이 아닌 이전의 경제블록과 같은 분화된 시장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대중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한·중 수교 30년 교역 추이
2. 대중국 편중도 분석으로 살펴본 교역구조의 변화
3. 결론 및 우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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