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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4호 2022 겨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56115/RIAS.2022.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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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정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과거부터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후협약을 주도하는 당사국이자 각기 다른 기후정책을 취하는 미국, 호주, 영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특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부작위적 협력국가로서 기후정책을 재분배 정책으로 인식하고, 하향식 정책결정과정이 주로 이루어지며, 단기적이고 현재적 이슈에 대응성이 높다. 반면, 영국은 초당적 지위의 합법적 조정기관을 중심으로 상향식 정책결정 과정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주요 부처 간의 횡적 협력 및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규범적이고 미래지향적 목표를 지향하면서 기후정책을 확장한다. 정책적 함의로서 기후조치는 선제적일 필요가 있고, 인권기구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구조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플랫폼 형태의 협력 거버넌스가 실효적이다.
#기후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후변화 #국제협력 #Climate Justice #Cooperative Governance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협력적 거버넌스 성과
IV. 분석 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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