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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광호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89 - 301 (13page)
DOI
10.20462/tebs.2022.11.23.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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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규제 완화의 생산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용자료는 시계열자료(2000~2019)와 횡단면자료(40대 주요 제조업)로 구성된 패널자료(panel data)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규제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규제완화는 제조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규제완화의 제조업 생산량에 대한 탄력성은 1.424 이다. (2) 세부규제지수들의 제조업 생산에 주는 효과(탄력성)의 정도는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그리고 기업규제의 순이었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가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탄력성은,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각각 1.056,0.535로 추정되었다. 반면 기업규제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지만 유의적이지 않았다. (3) 규제완화의 탄력성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군일수록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군일수록 규제로 인한 제약이 더 많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많이 속해 있는, 고위기술산업군에는 규제완화가 더욱 더 필요하다 하겠다. (4) 세부규제지수들의 추정계수는 기술수준별 산업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되었다. 금융시장에서의 규제완화 탄력성은 고위기술산업군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 탄력성은 중고위기술산업군에서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Deregulation #Innovation #Fixed Effects Model #Random Effects Model #Credit Market Regulation #Labor Market Regulation #Business Regulation #규제완화 #규제혁신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과 사용자료
Ⅳ. 추정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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