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평등과 이주민의 인권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실질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법적인 차별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실제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Q: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개선해야 할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불이익 해소와 편견 및 증오발화 시정,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회적 참여 증진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영

doi:10.46406/kjil.2022.12.6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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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주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7卷第4號 (通卷第16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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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정 속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분하여 대우하는 것을 금하는 동일대우 원칙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평등권 규범이 사실상의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한다. 평등권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그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가시화와 구조적 차별 해소 요구를 배경으로 전개된 분배와 차이의 인정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유엔인권체계 내 평등권 규범 및 그에 대한 해석의 진화를 중심적으로 검토한다.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 또는 특별 조치의 개념이 여러 국제인권조약, 국내 법령과 관행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도 함께 살펴 본다. 본 연구는 민족적ㆍ인종적ㆍ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와 소수자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도 평등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ILO 협약도 고용, 직업,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관련 기준과 정책을 통해 확인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동등한 존중과 권리 향유의 원칙은, 인종, 젠더, 장애, 사회경제적 상태 등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지, 평가절하ㆍ편견ㆍ고정관념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지, 또는 고유한 욕구나 정체성이 규범의 일탈로 치부되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제도나 의사결정 구조, 문화 규범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의 계기가 되었던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발효 중인 국제인권조약에서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인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국제인권법에 따른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수준을 합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인권 규범을 바탕으로 프레드만이 제안한 실질적 평등의 다차원적 분석틀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첫째, 이주민이 처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 해소, 둘째, 이주민에 대한 편견, 사회적 낙인, 증오발화 시정, 셋째, 이주민의 문화적ㆍ종교적ㆍ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넷째, 이주민의 사회적 참여 증진과 모든 사회구성원들 간의 우호적 관계 도모를 종합적 틀로 하여, 이주민들의 동등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질적 평등의 다차원적 접근은 이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과 함께, 다양성의 공존을 통한 사회적 유대를 증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substantive equality,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that prohibits unfair treatment based on specific attributes. It also considers that the meaning of equality, as a core principle and r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has evolved in the direction of substantive equality that addresses actual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and recognizes and accommodates differences. The principle of equal respect and rights requires an analysis of whether people are, based on grounds such as race, ethnicity, sex, disability, and socio-economic status, at a socio-economic disadvantage, whether people experience devaluation, prejudice, stereotyping, or social exclusion, and whether their distinct needs or identities are regarded as deviations from the norms. Furthermore, it demands transforming social institutions, decision-making structures, and cultural norms that sustain such inequality.
The discussion has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securing the equal enjoymen of rights by migrants. First of all, the rights recognized for non-citizens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must be guaranteed for non-citizens as th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The multi-dimensional analytical framework for substantive equality can be usefully applied in enhanc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terms of law and policy. Such framework may comprise: first,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disadvantage faced by migrants; second, combating prejudice, social stigma, and hate speech against migrants; third, recognizing cultural, religious or linguistic identities of migrants; and fourth, promoting participation of migrants in society at large and friendly relations among all members of society. It is expected to help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s, as well as to facilitate the peaceful coexistence across diversity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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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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