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규제의 법리 전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란 무엇인가?

위험지배사용자 책임법리는 어떤 사용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을 지배하면, 그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가 해당 사용자의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는 법리이다. 이는 감독권한을 통해 작업장 및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한 지배가 인정될 경우, 합리적으로 위험을 저지하고 해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에 대한 법 해석의 핵심 시사점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OSHAct상 도급인의 의무에 대한 규정과 법 해석은 각 의무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도급인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진 실효성 문제 해결에 중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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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6輯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83 - 2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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