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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창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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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 의식이 불평등 인식에 매개되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변수들이 각 국가에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 간 복잡한 인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국가 간 비교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예측변수인 정책 선호도가 국가의 복지 체계 및 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본 연구는 Esping-Andersen(1990)의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을 대상으로 국가 별 비교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지위가 불평등 인식을 통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불평등 인식을 거치지 않은 직접 효과와 동일한 크기를 보였다. 둘째, 개인의 주관적 지위가 낮을수록 기회 및 결과의 불평등 인식과 불공정성 인식이 높았으며, 재분배 정책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지위의 영향력은 스웨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은 기회 불평등 인식이 결과 불평등 인식 및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공정성 인식이 결과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과 결과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 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추후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관적 계층 의식 #불평등 인식 #재분배 정책 선호도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perceived inequality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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