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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37926/KJIR.2022.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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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란 알고리즘 방식으로 조율되는 거래를 통해 재화와 용역(노동)이 교환되는 구조화된 디지털 공간을 뜻하고, “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무 제공 관계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알고리즘과 노동법적 규율 기준인 종속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노동법이 노동을 규율하는 종속성 기준에 따라 플랫폼 노동 법제를 검토한다. 먼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법리가 플랫폼 노동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입법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 관련 입법 논의 등을 살펴본다. 나아가 최근 진행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입법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의 경계를 확대하고 전통적인 규율 및 이행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이 그 경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와 함께 노동법은, 알고리즘이라는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통제 방식으로 인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리 등을 새로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플랫폼 #플랫폼 노동 #노동법 #알고리즘 #종속성 #platform #platform labor #labor law #algorithms #subordinacy

목차

Ⅰ. 서론
Ⅱ. 알고리즘과 종속성, 그리고 노동법적 규율
Ⅲ. 플랫폼 노동 규율에 대한 입법 논의 및 성
Ⅳ. 플랫폼 노동 일반법의 제정 논의
Ⅴ 결론 : 노동법적 경계 및 규율의 재조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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